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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공급' 강조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정책 향방은?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윤덕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인선이 미뤄졌던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낙점됐다. 김 후보자가 지명 이후 첫 소감으로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급대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공약과 달리 새정부 출범 이후로는 공급대책 없이 초강력 대출규제만 내놓은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후보자는 19·21·22대 3선 현역 국회의원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국토,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철학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시장의 관심은 부동산 세부 공급 정책이다. 특히 후보자는 작년 4월부터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활동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부동산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명소감을 통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며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대통령 취임 한 달 기자회견 당시에는 공급정책 방향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의 가속화와 기존 부지의 고밀화 개발을 시사한 바 있다.

 

3기 신도시 사업은 계획 물량으로만 보면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30만호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공급 물량 18만호를 크게 웃돌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지난 2019년 착수했지만 토지보상 갈등과 주요 교통망 확충 지연 등으로 진행률이 아직 한 자릿수를 넘어서지 못했다.

 

후보자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해 '과열'로 판단했다는 것은 추가 규제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커졌다. 대통령 역시 "이번 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관련 정책 수단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또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첨단 산업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한 다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국토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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