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이 없어 진상 규명이 더딘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날(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지하차도 참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진행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 결과를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면 이태원참사특조위에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박수를 쳤고, 일부 유가족들은 서로 손을 잡고 흐느끼며 연신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도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특히 이태원참사 관련해서는 사건 진상 자체가 잘 규명되지 않고, 조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은) 특조위는 조사만 할 뿐 수사의 권한이 없어 유족들의 답답함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특별법이라는 것 때문에 (특조위가) 너무 한시적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냐"면서 "그러므로 (특조위가) 수사권한도 있도록 검경과 결합한 형태로 보완해봐야 하지 않겠나"하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과 경찰이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안은 검토 이후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선 "유가족들 입장에선 사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제일 답답할 것 같다"며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송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유가족들 요청에는 "국민과 함께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참사를 논의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있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안공항 여객기참사를 두고선 "새 정부에선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전 부처, 전 공무원들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다만 이 사건은 이태원참사와 다르게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오송 참사는 다른 참사와 달리 주무부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를 오송 참사 주무부처로 지정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유가족들 의견을 경청할 것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관련 상설 전담수사조직도 만들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된 2차 가해를 언급했다. 이어 "엄정한 대처가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2차 가해)에 대한 전담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참사 유가족들이 실질적인 트라우마 피해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진단서와 관련한 답답하고 형식적인 요구사항보단 실제 트라우마 피해에 대해 가능한 폭넓은 보호와 사후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트라우마 피해 '평생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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