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전문·계엄 통제 등 개헌 공감대… 최소 수준 개헌 필요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을 기념하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 문구가 새겨진 상징석을 경내에 설치했다. 이 상징석은 지난해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가 비상계엄을 표결을 통해 신속히 해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우 의장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 '계엄해제 상징석'을 설치했다. 제막식에는 우 의장과 함께 이학영 국회부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다만 여권에서 '내란 정당'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2차 계엄이 걱정돼 퇴근하지 않고 일주일간 있다가 국회에서 (발견한) 돌로 상징석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민주주의를 단단히 하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자"고 말했다.
이후 우 의장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일도 서두르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임에도 불구하고,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라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찬성할 정도로 공감대도 넓다"며 "제헌절을 헌법의 가치와 정신, 헌정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헌법 축제의 날'로 만들어가자"고 했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2005년 주 5일제(주 40시간 근무)도입 이후 일각에서 기업 생산성 저하 우려가 나오자,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때 사라진 다른 공휴일은 식목일(4월5일)이었다. 다만 제헌절은 공휴일은 아닌, 국경일이라 공공기관과 가정에서 태극기 게양이 권장된다.
그런데 지난해 12·3 내란 사태로 헌법 수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해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우 의장은 경축사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잘 살 수 있다고 여겨지던 시절의 헌법으로 오늘을 살고 미래와 싸우고 있다"며 "변화는 시시각각 물밀듯 닥쳐오는데 헌법을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졌다면서 "합의 수준도 비교적 높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통제 장치 도입 등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언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 구성 완료 이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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