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급증에 대응해 오는 8월부터 '미분양 안심 환매'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는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절반 가격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우선 매입한 후 향후 건설사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이를 환매해 분양하는 구조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정부의 낮은 매입 단가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HUG에 따르면 8월 중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의 매입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이 제도는 HUG가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준공 후 일정 기간 내에 건설사가 이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사가 향후 분양가 80% 수준으로 실제 분양에 성공할 경우, HUG에 해당 물량을 되사들이면서 30%의 이익을 되돌려받는 구조다.
이 같은 방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활용된 바 있다. 당시 HUG의 전신인 대한주택보증이 3조30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1만9000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고 그중 약 700호는 미분양 해소에 실패해 공매로 전환되기도 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연간 3000~4000호, 3년간 총 1만호 수준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7월 24일 건설사 대상 설명회를 열어 매입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분양가의 50% 수준이라는 낮은 매입가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시장 특성상 매입 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건설사들이 적극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입 단가 조정 등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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