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이 예고됐지만 문제는 방향과 실효성이다. 지금까지 개혁의 초점이 조직 쇄신과 일부 기능 조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업구조 자체를 개편하는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LH 혁신 방안에 대한 언급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이 직접 '공격적 개혁'을 주문한 만큼 개혁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 LH '판' 바꾸나

일단 예고된 개혁 수위는 높다.

김 후보자는 앞서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LH 땅장사' 비판을 감안하면 '직원 비리 근절' 외에 사업 구조에 메스를 들이댈 가능성이 크다.

정부 역시 조직 분리가 아닌 사업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을 표했다.

국토부는 김 후보자의 발언 이후 "해당 발언은 LH 조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LH가 택지개발 이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전반적인 LH 사업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앞선 개혁안들은 조직 분리를 시사했지만 각 방안별로 의견을 조율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과거 2009년 LH 출범 당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을 위한 찬·반 논의도 16년이나 걸렸다.

시장에서는 LH가 공공택지 조성부터 주택 건설까지 전 과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공영개발 방식도 거론하고 있다. LH가 민간에 땅을 파는 대신 공공주택을 직접 공급한다면 공공성은 챙길 수 있다. 반면 조직규모는 문제로 지적돼 온 지금보다 훨씬 더 비대해져야 한다.

◆ 개혁 수행할 차기 LH 사장은?

'이재명표 개혁'을 수행할 차기 LH 수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첫 번째 인사는 LH 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LH 이한준 사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의를 밝힌 상태다. 이 사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 2022년 11월 취임했으며, 임기는 올해 11월까지였다.

이 사장의 사의 표명은 당연하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차기 사장 선임이 이뤄진다. 그때까지 사실상 업무공백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차기 사장 선임까지 LH의 '개점휴업' 상태가 불가피하다.

차기 사장 후보로는 이 사장과 같이 GH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GH 사장을 지낸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와 이헌욱 전 GH 사장 등이다. 두 인물 모두 공공주택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의 주거정책 기조와 괘를 같이 한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6년 3월부터 2019년까지, 변창흠 전 장관 역시 2019년 4월에서 2020년까지 LH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