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6·27 대출규제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매입 후 6개월 내 전입토록 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질의 답변을 통해 "6·27 대출규제로 수요 억제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향후 공급 물량이 거의 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공급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공급대책을)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후보자는 국가 균형발전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지방은 경기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도 국가 균형발전에 달려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북과 강원, 제주 등 '3특'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특히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시기에 대한 질의에 "대통령 집무실은 2030년, 세종 의사당은 2033년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을 예정보다 앞당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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