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두 달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여름 휴가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공식일정없이 민생 현안 및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반도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여름 휴가를 가진다. 주말을 포함해 일주일 가량 대통령 별장이 있는 '청해대'에 머문다고 한다. 청해대는 경남 거제 저도에 있다.
이 대통령은 당초 국정 상황을 감안해 휴가를 반납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참모진들과 공무원들의 휴식 보장, 소비쿠폰 사용 등 내수진작을 독려하기 위해 휴가를 떠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 동안 독서와 영화 감상 등 재충전 시간을 가질 것이지만, 국정 상황은 계속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또 휴가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은 이달 중순 이뤄진 첫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보고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 외교 당국 간 조율 중이며, 결정 시 양국이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언급한 '2주 이내'는 지켜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양국 대통령 일정을 고려할 때 8·15 광복절 이후에 가능하다는 관측이 대다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외교·안보 관련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방송에서 "통상 관련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쌀·소고기 분야 추가 개방은 없을거라는 의미다. 관세 협상은 3500억달러 투자처에 관한 세부 조율만 남았으니, 사실상 회담에선 언급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정치권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국방비 인상 등 ▲주한미군의 역할 등 국방·안보와 관련해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하며 "모든 양자 동맹에서도 트럼프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방비 인상도 강력히 요구할 전망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례를 언급하며 "(그는) 모든 국가들이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하길 원한다"고 했다. 실제 나토 회원국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 요구에 국방비를 5%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 국방비는 61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3%다. 2배 가량 올려야 하는 셈이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동대응 및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한미 관계 협력 등 외교 현안도 협의가 쉽지 않은 내용이다. 북한은 '대화할 이유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남북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미북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정상회담에서 북핵 협상 재개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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