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첨예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0% 이상 우상향했던 코스피지수가 지난 1일 때마침 급락하자 시장에서는 집권여당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증시부양 의지에 회의론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을 강화하면 장기안정적 투자분위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증시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의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두고 각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개편안 발표 후 자신의 SNS에 "10억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로 인해 얻을 실익(세수효과)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음에 비해 시장 혼선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다음날인 8월1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지난 4월7일 미국발 관세폭탄 쇼크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증시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고조됐다.

이 의원의 의견에 김한규·김현정·박선원·강득구 의원 등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당 '코스피 5000특위' 위원인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울 아파트 가격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원이 과연 대주주의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것부터, 이를 통해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본들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반면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2일) 자신의 SNS에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췄으나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는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 확보와 주식시장 활성화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진 정책위의장에 대한 비판 여론은 증폭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지난달 31일 올라왔음에도, 나흘 만에 9만4000명을 돌파했다.

당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과 관련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세법은 12월2일 예산 부수법안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할 때 같이 처리하는 것 아니냐"며 "그동안 당내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대주주 과세 기준을 10억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서 조정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