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민주당 내 혼란을 두고 "정부·여당 내부조차 방향을 못잡는데 시장이 느끼는 불안감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주가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전대미문의 역주행 정책 펼치고 있는데, 과연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점을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5000을 외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공약했다"며 "대선 이후 증시가 잠시나마 상승세를 보였던 것도 이런 시장의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발표한 첫번째 세법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법인세 인상이라는 이른바 3종 증세 패키지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어버렸다"고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 발표 당일이었던 지난 1일 코스피가 3.88% 폭락해 시가총액 증발액이 무려 116조원에 달했다"며 "정부가 12조원 규모 추경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소비쿠폰 효과가 사실상 116조원 시가총액 증발로 인한 소비여력 8조원 증발로 모두 사라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세제개편과 30조원 추경 정책은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라며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하루는 돈을 뿌리고 다음날은 세금을 거둬 들이겠다는 정책은 전형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에 해당되며 확장 재정과 증세를 동시 추진하는 자기 모순 극치라고 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런 세법 개정안이 자본시장 미치는 충격은 일시적 수준을 넘을 것"이라며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되면 매년 말 절세 목적 매물이 쏟아지며 증시는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기업가치와 국민 재산에도 손실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이미 12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며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방증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책임있는 수습은 커녕 내부적으로 극심한 혼선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언급했으나 같은 당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 무너질 일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며 "대통령실은 국회 현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정래 민주당 대표는 당 내 함구령을 내리고 정부의 주무부처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에 예측 가능한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