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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춘석 법사위원장,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일파만파'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차명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주식 차명 거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했는데, 본인 명의가 아닌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위원장이 공개한 재산내역에 증권은 없었기 때문에, 차명주식으로 주식 거래를 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은 불법 목적으로 주식 차명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춘석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며 "이런 진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습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돼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위원장은 즉각 법사위원장 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정청래 대표는 이춘석 의원의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주식 차명 거래는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타인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다시 한 번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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