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제로시대를 맞아 10여 년 만에 기업가치 1000억 달러를 달성한 오픈 AI 같은 고속 성장기업(슈퍼스타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데 경제계가 뜻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5일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 출범을 알렸다. 경제계가 '기업성장 생태계'라는 깃발 아래 자발적으로 TF를 조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경제의 저성장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성장을 독려하고 보상하는 '성장 메커니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

경제계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성장동력 위축으로 한국경제가 0%대 성장률이 굳어지고 있어 고성장 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충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즉 지금의 기업 생태계가 성장보다는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인식했다. 혁신 주도국들과 달리 우리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갈수록 '규제'는 늘리고 '지원'은 줄이고 있어 기업이 '어른'이 되기보다는 '작은 피터팬'에 머무르려 한다는 것이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등으로 대규모의 자본 수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본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적용받는 규제는 57개에서 183개로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209개에서 274개까지 40% 증가한다. 이렇다 보니 성장을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이나 '기업 쪼개기'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01개인데 반해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한 기업은 574개로 조사됐다.

TF는 우리 기업들의 성장 메커니즘 재정립 필요성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공론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미국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조사연구, 실태조사, 국제비교, 규제환경, 개선제도 등의 사업을 펼친다.

이에 정부도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 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업을 한국 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