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침도 함께 내려졌다.
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메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했던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해 보고하라고 했으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추가 제재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를 막기 어렵다"며 면허 취소, 대출 제한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경기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지난달 28일 함양~창녕고속도로 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이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지난 5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적 안전체계 쇄신과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사업 리스크 확대로 매각 가능성이나 외부 투자자 접촉설 등이 제기됐지만 회사는 이를 부인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면허 취소 검토와 관련해 현재로선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매각이나 구조조정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공유되거나 논의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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