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방문
"한국입장에서 볼 때 (관세협정이) 잘 돼서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의 큰 부담을 덜었다. 통화정책방향 회의전에 관세가 잘못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견해가 있겠지만 어려운 시점에 어려운 일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6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부담을 덜었다는 의미다. .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에 부과된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쌀과 소고기는 추가적으로 시장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고, 반도체나 의약품은 다른 나라와 가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는 미국의 마지노선인 12.5%를 얻어내지 못했다.
이날 이총재와 구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했다"며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은행이 심도있는 분석과 정책제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한은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소비둔화 문제, 제조업에 쏠려 있는 한국의 산업문제 등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연구한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 보고서와 관련해 한은이 금리 얘기나 하지 구조개혁 연구는 왜 하냐고 한다"면서도 "그래도 제일 큰 수요처는 기재부가 될 테니까 좋은 건 선택하셔서 해주시면 한은 연구자들도 힘을 많이 받을 것 같다. 한국은행의 연구역량 등을 활용해 여러 방안을 수립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F4(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구성) 회의는 앞으로 계속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소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한 만큼 F4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정책 조합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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