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다시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과제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최종 확정했다. 위원회는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주제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실효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 노인복지주택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정책과 시장 동향을 조사하고 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이 고용 창출이나 의료비 절감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민간 실버타운은 비용 부담이 크고 기존 공공임대는 저소득층 중심이라 중산층 고령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자녀 부양과 의료비 등 다양한 지출을 안고 있는 연금 수급자들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버타운 모델은 의미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주택사업이라는 점에서 왜 공단이 이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로 지적된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설득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앞서 2019년 2020년 2022년에도 유사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그에 비해 한층 진전된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고용 창출이나 의료비 절감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도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