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고령층 전용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 2기 후보지로 세종과 경기 김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급 규모는 총 1500가구로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실버스테이 2기 후보지를 협의 중이다. 세종과 김포 외에도 수도권 일부 지역이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LH 보유 택지뿐 아니라 민간 보유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안 공모도 병행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민간임대주택이다. 고령층 맞춤 설계와 함께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난해 1기 사업지로는 구리 갈매지구가 선정됐고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혔다. 구리 사업은 내년 말 착공해 2029년 입주가 예상된다. 공동주택 725가구 중 346가구가 실버스테이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아직 구체적인 후보지를 확정하지 않았다. 김계흥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현재 논의 중인 단계이며 연내 후보지를 공개하고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국토부는 10월 말 실버스테이 도입을 알리고 12월 말 사업지 발표와 공모를 동시에 진행했다.
실버스테이는 급속히 늘어난 고령인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고령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중산층이 거주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은 부족하다. 기존 시장은 고가의 민간 실버타운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주택으로 양분돼 있어 중간 수요를 흡수할 주거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버스테이는 유사시설 시세의 95%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며 계약 갱신 시 증액률은 5% 이하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
건설사와 금융사들도 실버스테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기 사업에서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경쟁했다. 사업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지원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된다.
다만 20년 장기 운영을 부담스러워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민간임대주택 운영 관계자는 "실버스테이가 중산층을 겨냥했지만 실제 임대료는 비쌀 수 있다"며 "20년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할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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