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략물자 통제 강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국내 방산업체들이 미국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관세 최적화와 수출통제 대응 전략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일PwC는 이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실무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삼일PwC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지난 22일 '미국 트럼프 관세 및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 전략'을 주제로 웨비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25일 발혔다. 이번 웨비나는 지난달 진행된 '미국 군수물자 조달시장 진출 전략' 웨비나의 후속 행사로, 30여 개 방산업체의 수출업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소주현 삼일PwC 글로벌통상 플랫폼 리더(파트너)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규제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이달 초 한국과의 상호관세율 15%가 타결됐고, 지난 18일에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이 50% 고율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방산업계도 직접적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며 "관세 최적화 전략 수립 없이는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무 대응 방안으로 ▲자재 명세서(BOM)의 전략적 구성 ▲HS 코드의 적정성 검토 ▲과세 대상 판정의 사전 확인 ▲합리적 주의의무(Reasonable Care)를 충족하는 증빙 자료 관리와 문서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관세당국의 사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현준 삼일PwC 이사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국내 방산 수출은 연간 100억달러 규모로 성장했지만, 미국의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 확대와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CP(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 대응이 필수가 됐다"며 "역외적용 규정까지 고려해 수출통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마지막 세션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반도체 관세 전망,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관련 절차, 민수기체 제작품에 대한 관세 적용, 방산 아이템 수출 시 미국 정책 변화 가능성, 계약 체결 이후 관세 변경 적용 범위, 이지스 구축함 MRO 관련 국내 조선사의 미국 보안등급 취득 가능성 등 다양한 실무 질문을 쏟아냈고, 이에 대해 발표자들이 각각 답변을 이어갔다.

이번 웨비나를 기획한 김태성 삼일PwC 방위산업센터 리더(파트너)는 "국내 방산 기업들이 미·중 갈등, 공급망 재편, 전략물자 통제 강화 흐름에 대응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업별 수요를 반영해 오는 9월부터는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대면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웨비나 발표 자료와 영상은 삼일PwC 방위산업센터 교육 플랫폼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