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1일 막이 오르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민생·경제 입법을 통해 국가 성장의 동력의 살리는 여야의 경쟁이 기대된다.

국회는 1일 개회식을 통해 본격적인 정기국회 포문을 열고 내달 9~10일에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5~18일에 각 분야별 의원들이 부처 수장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질문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는 추석 전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예산 심사가 이어진다.

정권교체 이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리는 데 이어, 삼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기간이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민주당이 이를 연장하는 특검 연장법안을 9월 내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특검 연장법안을 강행하면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관심이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별검사팀에 전달한 바 있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인 절차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민주당 표결만으로도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9월25일엔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큰 틀의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민생·경제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 224건의 법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 관련 추진 법안은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법적비용을 제외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은행법 개정안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 임차인 요청 시 관리비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가맹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또한,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법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 특별법 ▲데이터산업진흥 이용촉진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신산업 성장을 위한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등도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청년 희망 ▲안전 사회 ▲취약계층 돌봄 ▲정치 혁신 7대 분야의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미래 첨단산업 육성 분야는 ▲AI 산업지원을 위한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차세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기업(CDMO) 규제지원 법적체계 구축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추진한다.

경제 활성화 분야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배임죄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기업사냥꾼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법 ▲세 부담 적정화로 기업과 가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도심융합특구 기업이전 세제지원법) ▲석유화학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 비용도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