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 8월에도 여전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의 대출 심사 강화에도 여전히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어 조만간 정부의 또다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8일 기준 762조 1971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3조2237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2월 3조900억원 ▲3월 1조8000억원 ▲4월 4조5300억원 ▲5월 5조원 ▲6월 6조7500억원 ▲7월 4조1400억원을 기록했다. 6월을 기점으로 서서히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집값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되며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2450만원으로 1.57% 상승했다. 특히 강남 동남권은 6월 21억4362만원에서 7월 21억8483만원으로 1.92% 올랐다. 주변인 성동·마포·동작 등을 포함한 지역의 집값부터 수도권의 집값도 올랐다. 수도권의 7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2220만원에서 7억2955만원으로 1.0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개월 기간을 둔다. 서초, 강남, 송파, 용산에 대한 규제는 9월 30일 종료한다. 이전에 강력한 대책으로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동·마포·동작 등으로 확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LTV의 50%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초·강남·송파·용산의 아파트는 21억으로 LTV만 따지면 10억5000만원을 대출로 받을 수 있지만, 현재 6억원 대출 규제에 따라 LTV의 28%밖에 받을 수 없다.
성동·마포·동작 등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을 40%로 줄이면 가계대출이 줄어 들 수 있다. 예컨대 마포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2억7750억원이다. 기존에는 LTV가 70%(8억9000만원)으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40%까지 줄어 5억10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아울러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예상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들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대출 한도를 낮춘다. 처음에는 대출 한도가 낮아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세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전세 대출 보증으로 인한 가계 대출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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