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져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극심해지자, 정치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한 '청년안심주택' 일부 건물이 강제 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 되면서 수백억원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단지에선 임대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 청년들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 '제2의 전세사기'로도 불리고 있다.

현재 보증보험 미가입 청년안심주택은 서울 전역 15개 단지, 총 3166 가구이며 피해 추정액은 수백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동작구 사당동의 '코브' 단지는 총 128 가구 중 50여 가구가 가압류 상태에 처해 있고, 입주민 전원이 후순위 임차인으로 분류돼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들의 피해가 심해지자 서울시는 대책을 내놓고 긴급하게 퇴거를 바라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주택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세입자들에게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사들인 뒤 가장 먼저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불안과 불신은 여전하다.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 안심 주택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반환 시점에 대한 일정은 없고,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한 사실상 사각지대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7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청년주거 안정의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나 의원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명백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를 수개월, 길게는 1년 넘게 방치했다"면서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 것은 행정적 관리·감독의 명백한 실패"라며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히 제도적 한계를 핑계로 하기보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민 A씨는 "서울시가 선·후순위 구분 없이 보증금을 전액 보장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수년간 소송과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이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의 눈물 위에 세워진 주택 정책은 존재 가치가 없다"며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 추진, 자치구의 신속한 매각 진행, SH의 채권 인수 적극 검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각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할에 맞게 발상을 전환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제도 개선을 통해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두고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사회 초년생"이라며 "이쯤 되면 '청년안심주택'이 아니라 '청년불안주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 전락시킨 자신의 실정을 반드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