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중국 공장 내 장비 반입 과정에서 허가 절차가 지연될 시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미국 연방 관보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2일 관보에 정식 게시되고 이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 그동안 두 기업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제도에 따라 장비 반입 허가를 건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다.

새 조치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 건마다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더라도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장비가 제때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장자원부는 지난 20일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정부는 그간 미국 상무부와 VEU 제도의 조정 가능성에 관해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중국 사업장 운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있어 중요함을 미국 정부에 대해 강조해 왔다"며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성명을 통해 "한미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우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 기업 ASML,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의 장비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이는 단기 처방일 뿐 생산 라인의 호환성 문제 등 기술 전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겹칠 경우 장기적인 운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에서는 시행까지 남은 4개월간 한미 협상을 통해 이번 조치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일부 조정될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아울러 이번 상무부의 조치에 한국 기업들이 타겟이 된 만큼 한국 외에 유일하게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만 TSMC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장비 반입 지연에 따른 생산 효율성 저하와 중국 사업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내 생산 기회가 확대될 수도 있지만 결국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