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실제 관세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0.13%포인트(p)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 결정에 큰 지장을 초래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1일 'BOK이슈노트: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에는 주진철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금융모형팀 차장과 박병국 과장, 윤혁신 조사역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 이후 특히 무역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재선전 10개월(2024년1월~10월)과 트럼프 재선이후 9개월(2024년 11월~2025년 7월)을 각 정책 유형별 불확실성 지수의 변동 폭으로 비교한 결과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의 변동 폭은 6.04로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안보 정책의 평균치(3.55)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할 경우 글로벌 경기전망이 악화하고,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가계의 경제심리지수(ESI)가 하락하는 가운데 투자심리 위축으로 국내주가지수(KOSPI)도 단기적으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충격은 실제 관세 부과 여부와 별도로 우리경제의 성장률에 영향이 상당하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불확실성 충격은 우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25년 0.13%p, 2026년 0.16%p 정도 하락시킬 것으로 추정됐다.

주진철 경제모형실 차장은 "특히 수출과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이는 불확실성 증대가 대규모 고정비용을 수반하는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결정에 큰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도 불확실성 충격 발생 초기에는 미래 관세인상에 대비해 조기 선적으로 일시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의 수입수요가 둔화되면서 감소해 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는 불확실성이 커지면 예비적 저축 동기가 강화되면서 소비가 감소한다. 모든 요인이 GDP 성장률을 모두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불확실성의 영향을 완화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 차장은 "대미 관세 협상 타결은 협상이 내년까지 지연되면서 불확실성 충격이 지속되었을 때에 비해 우리 성장률을 올해 0.04%p, 내년 0.11%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 관련한 美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향후 재차 증대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세부적인 측면에서 양국 간 긴밀한 통상 협의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