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아동과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확대되고 청년을 위한 미래 적금이 신설되며 정액 교통 패스도 도입된다. 이번 2026년 예산안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는 전략적 성격을 갖는다.
아동수당은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 확대되며 지역별 차등 지원이 적용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0만5천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2만원 특별지원 지역은 13만원까지 지급된다. 심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야간 긴급돌봄 수당 5천원이 신설되고 인구감소지역 취약계층에는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청년 미래 적금이 새로 마련된다.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월 50만원 한도 내 저축할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12% 소상공인 종사자에게는 6%를 매칭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3년간 5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 매칭 지원금 216만원을 포함해 총 201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추가 지급된다.
청년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저소득 청년은 월세 20만원을 24개월 동안 지원받으며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2만7천호에서 3만5천호로 늘어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액 교통 패스가 도입돼 월 5만에서 6만원으로 최대 20만원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GTX와 광역버스 포함 시 청년 어르신 다자녀 가구는 월 9만원 일반 국민은 월 10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는 기존 110만개에서 115만개로 확대되고 늘어난 물량의 90%는 비수도권에 배정된다. 기업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고령자 통합장려금도 신설된다.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도 포함돼 5년 미만 간부 보수는 최대 6.6% 인상되고 장기복무자를 대상으로 한 내일준비적금이 신설돼 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된다. 당직비도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 인상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추진돼 인구감소지역 주민 24만 명이 월 15만원을 지급받는다.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한 관광객은 경비 절반을 최대 20만원 한도로 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전국 초등학교 1~2학년은 방과후 교실에서 국산 과일과 과채 간식을 주 1회 제공받으며 독감 무료접종은 만 14세까지 확대되고 HPV 무료접종은 12세 남아까지 포함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월 4만원 상당의 식비 지원이 제공된다. 기업 선택에 따라 쌀로 만든 천원의 아침밥이나 점심 외식 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이 단순한 복지 지출 확대가 아니라 급격한 인구 변화와 심화되는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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