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은행들이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대출이 안정적인 대기업과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신용평가 범위를 확대해 개인사업자에도 기업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8월 기준 836조880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6조2648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6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던 시기 8조4211억원 감소했다. 이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하자 기업 대출로 수익화 하려는 은행이 몰리며 7월(8769억원)과 8월(6조2648억원)에는 다시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대출 잔액은 167억9179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2조9885억원 증가했다. 7월 한달간 7222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3배가량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 잔액도 668조9622억원으로 같은 기간 3조2762억원 늘었다. 7월 중소기업대출은 1조5991억원 늘었다. 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개인사업 대출을 의미하는 소호 대출잔액은 325조1757억원으로 4226억원 늘었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한달 전 증가 폭(6644억원)과 비교해 2000억원 줄었다.
전체를 분석해보면 기업대출 중 대기업대출은 20%, 중소기업 중 중소법인대출은 64%, 개인사업자 대출은 16%인 셈이다. 은행들이 부실 리스크가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대출을 줄였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안정권에 있는 대기업, 중소법인의 대출을 확대하기 보다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성장가능성에 따라 적절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출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은행권 기업대출 연체율은 대기업이 0.14%로 가장 낮고, 개인사업자 0.66%, 중소법인이 0.79%로 가장 높다. 신용평가 시스템에 다양한 평가제도를 덧입혀 개인사업자대출 범위도 확대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 대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신용도가 기준에 못미치는 중소법인, 개인사업자에게도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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