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예산안은 분양주택 지원을 크게 줄이고 임대주택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주택 19만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일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난 62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 총지출 728조원 가운데 8.6%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운용되는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35조3955억원에서 내년 38조1497억원으로 2조7542억원 증액된다. 주택 분야 지출만 놓고 보면 34조8113억원에서 37조3758억원으로 2조6645억원이 늘어난다.

눈에 띄는 변화는 지출 구조다. 분양주택 지원금은 올해 1조4741억원에서 내년 4295억원으로 1조446억원 줄었다. 무려 70% 이상 축소된 수치다. 반대로 임대주택 출자금은 올해 2조9429억원에서 내년 8조3274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증가 폭은 182%에 달한다. 특히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액은 2731억원에서 5조6382억원으로 폭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964% 증가한 수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중심이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주택 위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한 예산도 늘어난다. 임대주택리츠 출자금은 45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60% 증액됐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의 임대리츠 출자가 중단되면서 발생했던 공급 차질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주택금융은 축소된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등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은 올해 14조572억원에서 내년 10조3016억원으로 26.7% 줄었다.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대출 규제에 이어 정책자금까지 줄이면서 가계대출 전반을 조이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이번 변화가 사업 추진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이지만 동시에 임대 중심의 공급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량 자체보다 집행 방식에 따른 차이로 봐야 한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다가구 매입임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