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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이억원 금융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금융위 존폐 '공방'

국회 정무위,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진행
'금융위 재편' 두고 여·야 대립각…'열흘 짜리 위원장' 지적도
본 청문회에선 고액보수 사외이사·갭투자 등 후보자 논란 질의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갭투자' 의혹, 고액 보수의 사외이사 경력 등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앞서 접수된 서면질의에서는 가계 부채 관리 등 정책적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민주당이 지난 1일 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 개편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위의 존치 여부와 위원장 임명의 유효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민주당이 바로 어제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위한 당정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금융위를 해체해 기재부로 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면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논의했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상 건물을 철거하는 역할로 임명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금융위 해체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개편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면 임명은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될 것이다. 25일에 금융위 해체안을 표결한다면, 고작 열흘을 근무시키겠다고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어제 당정간담회에서 금융위 분리와 관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이 논의된 것은 맞지만, 국정기획위에서 내놓았던 정부조직개편 기획안을 갖고 논의한 것이지,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개편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설치법을 비롯해 법 개정이 선행돼야만 하는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정무위에서 심사하고 할 내용인 만큼 설명과 설득의 절차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면서 "더군다나 25일에 해당 방안을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25일에 여·야가 소통과 논의의 시간을 갖자는 내용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의 해체 여부를 두고 여·야의 견해차가 명확했던 만큼 여·야는 1시간의 정회 이후 금융위원회가 존속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강준현 의원은 "당의 입장은 금융위의 해체가 아닌 기능을 조정하고, 간판을 바꾸자는 것일 뿐"이라며 "기관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건 간에 금융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은 그대로 필요한 만큼,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오른쪽)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방송

본 청문회에서는 기재부 퇴직 후 자본시장연구원 재직 당시의 고액 사외이사 겸직 논란을 비롯해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기재부 차관 퇴임 이후에 공적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종사하는 도중 사기업의 사외이사를 여러 번 지냈다"면서 "여러 사기업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받아간 돈만 6억원인데, 이는 사적이해관계 충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사외이사 경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쳐 지낸 것이고, 한 번에 여러곳에서 사외이사를 지낸 적도 없다"라면서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자 했고, 보수도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른 사외이사들과 동일한 보수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테슬라와 스트래티지, 엔비디아 등 미국 우량주에 집중 투자했던데,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장(한국증시)이 아닌 미장(미국증시)에 투자하는데 누가 코스피에 투자하겠나"라면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이 정부에서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보기 안 좋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총 7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 중 1100만원을 미국 주식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ETF 등 형태로 국장에 투자했다"면서 "나가서 시장을 경험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투자자의 심리는 어떤지 보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억원 후보자는 전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적은 없고, 평생 집 한 채에서 살고 있다. 집을 두 번 옮겼는데, 해외에 나갈 때 그동안 모은 돈으로 형편에 맞게 집을 옮겼다"면서 "그 집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있을 것이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차익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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