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자금 투입과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관세 피해기업을 돕고 국내 산업 기반을 보호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수출 구조를 튼튼히 하려는 전략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통상현안 대응과 수출 지원을 위해 4조3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참여하는 1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가동한다.

산업은행은 피해 업종에 3조원의 저리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금리보다 0.3%포인트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 상한도 기존보다 10배 상향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은 6조원을 투입해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요건을 완화하며 중진공은 1000억원의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을 마련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신보와 기보는 4조2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을 통한 지원 규모는 최대 270조원에 이른다. 무보는 피해 기업의 보험 보증료 60%를 할인해주며 기존 일부 업종에 한정했던 지원을 모든 관세 부과 업종으로 확대한다.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재무 상황이 악화된 기업에는 특례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를 확대한다.

직접적인 수출 활동 지원도 강화된다. 수출 바우처는 4200억원이 배정되며 한도는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패스트트랙이 도입돼 바우처 발급 소요 기간이 기존 45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물류비 지원 한도는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고 지원 범위도 운송비에서 창고보관 배송 포장 서비스까지 확대된다. 오는 9월부터는 중소기업이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등 관세 충격이 큰 업종에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5700억원을 투입해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관련 업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중소와 중견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 무역협회는 200억원을 투입해 피해기업에 긴급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철강 분야에는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해 보증 한도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미국 관세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 유망 품목 확대와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출 구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