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이달 중 확정·발표할 전망이다. 현행 종목당 50억 원 보유 유지냐, 아니면 10억 원 보유 등으로 과세대상을 늘리느냐가 관건이다. 한편,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은 3차 추경 편성은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KBS일요진단'과 한 인터뷰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이달 내에 확정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빠르게 결정 내리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려서 주식시장·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성장하면 코스피 5000포인트 같은 자본시장 활성화가 된다"고 했다.
3차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예산을 아껴 쓰라고 말씀하셨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기존 추경의 집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차 추경에 포함된 1·2차 소비쿠폰 중 2차 지급이 이달 22일 시작된다.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물가 수준은 2% 내외의 예상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세 가지가 문제"라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서비스·외식 물가를 들었다. 이어 "이들 물가를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있고 더 정책적인 노력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를 더 진작시킨다면 금년도 성장률 0.9%를 예상하는데,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정도인 1.8%의 성장률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및 국가채무 등의 우려에 대해선 "국가채무가 괜찮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은 조금 빚을 내더라도 성과 없는 사업을 구조조정해서 마련된 재정을 (성과가 나는 곳에) 과감하게 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초혁신경제 아이템 30개 중 2개만 되더라도 상당 부분 벌 수 있다. 믿고 지켜봐 달라"고도 했다.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선 "방향은 맞지만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갈 것이냐는 문제는 청년 일자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의 주거 대책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금 주택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관리만으로 안 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주택을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 착공 이후 각종 절차도 빨리 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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