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급전'이 누적 기준 150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한은의 발권력으로 정부의 세수 결손을 메우는 편법이 고착하는 양상이다.

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1~8월 누적 일시 차입금은 145조5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27조9000억원)보다 13.8% 증가했다.

다만 정부는 8월 중 8조9000억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상환했다. 9월 말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은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자금 조달 수단이다. 흔히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

이는 연간 총한도(50조원)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빌리고 갚는 초단기 대출로 이듬해 1월 중순까지 모두 상환해야 한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 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정부가 지난해 조달한 일시 차입금 규모는 누적 기준 173조원으로 연간 이자액만 2092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 등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는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고,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과 상환이 반복됐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세수 확충에 나섰지만,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당분간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한은 대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3년간 세수 결손 규모는 100조원 안팎으로,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제시한 올해 세수 결손 추정 규모는 10조3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