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 경제의 체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구조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선 정부의 신속 대응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근본적 비자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최태원 회장은 "LG에너지솔루션 직원 등이 미국에서 구금되는 사태가 있었지만 정부의 총력 대응으로 사흘 만에 석방 교섭이 타결됐다"며 "경제계를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미국 내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원만한 경영 활동을 위해 재발 방지 대책과 비자 쿼터 확보 같은 구조적 노력에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정체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 이전 5년간은 연평균 2.7% 성장했지만, 이후 5년간은 2.0% 성장에 그치면서 앞으로 5년간도 1%대 성장률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이라며 "성장이 돼야 민생이 회복되고 글로벌 경쟁에서도 맞설 수 있다"며 "지금은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관세 정책 영향으로 수출 중심 성장전략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대외 여건이 약화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더욱 힘든 환경에 직면했다"며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현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성장할수록 보상은 줄고 부담은 커지는 제도 속에서 기업들이 성장 유인을 잃고 있다"며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질수록 규제가 늘어나는데, 이는 기업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제계의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경제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논의하고 있고 수시로 정책 제언을 드리고 있어 연말에는 건의사항을 한데 모아 전달할 예정"이라며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야 성장의 길을 열여 민생도 살아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 회장의 지적에 화답하며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기업 규제와 성장 문제에 대해 "기업 사이즈별 계단식 규제로 인해 규제를 피하느라 성장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가슴에 와닿았다"며 "기업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공감했다.

이어 "공정경제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혁신과 기술 중심 성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조지아주 구금 사건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구금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정부가 신속히 대응해 곧 무사히 돌아오실 예정"이라며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끝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는 분기별로 정례 만남을 갖기로 했는데, 대한상의도 허락해주신다면 3개월에 한 번씩 만나 긴밀히 협력하자"며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 발전을 위해 대한상의가 힘을 보태주시면 당도 성심껏 화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