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된 가운데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대미 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주재했으며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SK온·삼성SDI·삼성전자·SK하이닉스·LG화학·HD현대·한화솔루션·LS 등 최근 미국에 투자한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각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 현황과 비자 관련 문제 등 인력 운용 상황을 청취하고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이 산업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부와 기업이 공조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미 정부가 불법 체류자로 판단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재계는 출장 관행을 돌아보고 비자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원칙상 미국에서 근로하려면 전문직 취업(H-1B)이나 비농업 단기 근로자(H-2B) 비자가 필요하지만 발급 수량이 제한적이고 처리 기간도 수개월에 달한다.

이 때문에 단기 인력이 수시로 필요한 대미 투자 기업들은 단기 관광 목적 90일 이내 비자 면제 제도인 전자여행허가(ESTA)와 단기 상용(B-1) 비자 등을 우회적으로 사용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 정부는 10여년간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E-4 신설을 요구했으나 관련 법안은 미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업의 대미 투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비자 체계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해외 인력 운용 문제와 미국 비자 제도의 현실적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며 향후 대미 투자 전략과 인력 관리 방식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