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초고령사회 가속화에 노동시장 변화 급물살

기업 인건비 부담·청년고용 위축 우려도 나와

정부가 주4.5일제와 정년연장을 동시에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21년 만에 노동시장이 또 한 번의 대격변을 맞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유지 요구가 맞물리면서 제도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4시간으로 OECD 평균(1719시간)보다 185시간 많다. 장시간 노동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노동계는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주4.5일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요구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올해 20.3%에 이르며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점은 정년연장 논의를 압박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단계적 정년 65세 상향을 추진하며 고령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고용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임금 체계다. 단순히 정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위축 우려가 불거진다. 2016년 정년 60세 연장 당시에도 대기업 고령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조기퇴직·소송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미 임금피크제 소송은 두 배로 늘고 조기퇴직자가 급증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임금 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리면 과거 부작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재계는 비용 문제를 크게 우려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년연장 시 5년 뒤 60~64세 근로자 고용 비용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이 임금 조정 없이 버티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는 청년층 90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여론은 주4.5일제에 우호적이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국민 61%가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60%는 "근무시간이 줄어도 급여는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의 임금 조정 필요성과 국민의 임금 보전 요구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노동계는 이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정년연장과 주4.5일제를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금융산업 노조도 총파업을 결의했다. 추석을 앞두고 관련 쟁점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업은 생산성과 비용을 내세워 임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해도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가 가능하다"며 시범사업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