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장기 초급장교 적금 '청년간부 미래준비적금' 내년 출시
3년 동안 월 30만원 납입하면 '2300만원' 목돈…연 1만명 수혜 전망
하사·소위, 병장보다 급여 낮아…미래준비적금으로 처우개선 기대
내년 3월부터 직업 군인을 위한 '청년간부 미래준비적금'이 출시된다. 중·장기 복무를 시작하는 초급간부가 매달 30만원을 3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약 2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이 늦어지면서 중·장기 복무 지원자도 감소세였던 만큼, 단기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이 유효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복지정책과는 내년 3월을 목표로 중·장기 복무를 시작하는 초급간부를 위한 '청년간부 미래준비적금'의 출시를 준비한다. 월 최대 3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은행 이자를 더해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대 납입(3년, 1080만원) 시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약 23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미래준비적금은 장병 전용 상품인 '장병 내일준비적금'에 대응하는 상품이다. 매달 55만원을 납입 가능한 장병적금보다 월 적립액은 낮지만, 가입 기간은 3년으로 장병적금(18개월·육군 기준)보다 2배가량 길다. 또한 미래준비적금은 장병적금과 달리 정부지원금이 매달 지급돼 받을 수 있는 이자액도 더 많다. 기획안에 따르면 실질 금리는 연 10% 수준으로 통상 연 4% 안팎인 은행권 적금 대비 2배 이상 높다.
미래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은 오는 4분기 예정된 군인사법 개정 이후 임관하는 6~10년 이상 의무복무 확정자 및 단기복무자 중 장기 복무 선발자다. 미래준비적금 예산을 포함한 2026년도 예산안이 지난달 말 처리된 만큼, 국방부는 국내 주요 은행들과 상품 발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가입 가능한 은행과 은행별 우대금리 요건 등은 추후 발표된다.
3년이라는 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설계된 미래준비적금이 저조해진 초급간부의 중·장기 복무 지원율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간부 선발률(모집 목표 대비 충원율)은 64.9%다. 지난 2019년의 94.1%와 비교해 5년 만에 29.2%포인트(p)나 하락했다. 지난 몇 년간 급여를 비롯한 장병의 처우는 거듭해서 개선됐지만, 초급간부의 처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초급간부 지원자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군 장병의 급여는 병장 기준 150만원이다. 2021년의 61만원과 비교해 89만원 늘었다. 2022년 도입된 장병적금의 정부지원금을 고려하면 병장의 급여는 총 205만원이다. 하사 1호봉 기본급(200만900원) 및 소위 1호봉 기본급(201만7300원)보다도 많다. 특히 장병 급여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해, 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을 고려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국방부는 매년 1만명 안팎의 중·장기 복무자의 대부분이 미래준비적금의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혜택이 비슷한 장병적금의 가입률은 98.4%에 육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국내 주요 은행에 참여 의사를 묻는 서한을 전달했고, 기본 금리를 비롯한 주요 내용 외에 우대금리 등은 각 은행이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미래준비적금이 출시되면 매년 1만명 안팎의 초급간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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