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공급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표된 대규모 주택 공급 전략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접 시행 사업과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은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사업 추진과 도심 내 공공청사 유휴부지 학교용지 노후임대주택을 활용한 공급 확대,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이다. 여기에 민간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을 도입해 주택 유형을 다변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가 LH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사업성을 확보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사업 포기로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LH가 직접 시행하면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만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공공택지가 LH 매각 이후 시행사와 건설사의 사업 포기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석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 양주 화천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인천 영종 등 수도권 소재 45개 공공택지에서 총 116만3244㎡ 규모의 계약이 해지됐다. 이는 약 2만1612호의 주택 공급 규모에 해당한다.

그러나 LH의 재정 부담은 여전히 큰 변수로 지적된다. 지난해 말 기준 LH 총부채는 160조1000억원이며 2028년에는 226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낮은 공공주택 분양가를 감안할 때 누적 적자가 심한 LH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직접 시행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 반응도 엇갈린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대책만으로 시장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기존 공공 공사비 산정 구조에서는 민간 수준의 특화 설계와 마감재 적용이 어렵다고 평가하며 임대와 분양 비율이 사업성에 중요한 변수라고 밝혔다.

정부는 착공을 공급 기준으로 잡아 실제 공급 시차 문제를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노후공공임대주택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사업은 이주대책과 주민 동의 확보 과정이 필요해 2030년까지 착공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LH 직접 시행과 공공 주도 공급에 방점을 찍었지만 민간 참여 확대 방안은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 수급 안정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균형 있는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