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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위상 국회의원(국민의힘) 주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노사발전재단 제공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노사발전재단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주최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 주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후원했으며, 전문가와 지역 노사민정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발제를 맡은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산업·지역·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가 쌍방향으로 마련될 때 사회적 대화는 선언적 합의를 넘어 실질적 전환 관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지역 노사민정 대화는 단순히 중앙정책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광주 광산구의 사례를 소개하며 "풀뿌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일자리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보다 강화된 지역 기반의 사회적 대화 체제가 재구성돼야한다"고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화 전국지역노사민정사무국협의체 회장과 이길모 경사노위 전문위원은 "지역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사민정협의의 참여 주체를 플랫폼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은경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중앙과 지방의 정책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실행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기업인·시민사회·지자체가 어우러져 상생의 합의를 이루는 장"이라며 "오늘 논의된 활성화 방안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지역 사회적 대화에 더 많은 주체가 참여하고 더 가까운 거리에서 더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사회적 대화를 지역화, 현장화, 일상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재단도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동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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