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되면 국장(국내 주식시장) 갈아타는 게 지능순 아닌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11일)을 앞두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우자, 개미들이 모인 A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는 환호성이 터졌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1.67% 상승한 3314.53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 7월 6일 전고점(3305.21)을 기록한 이후 약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 중에는 3317.77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점 3316.08(2021년 6월 25일)을 깼다.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대로 자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릴까. 이재명 정부 주가의 향방에 대한 전문가 전망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정부의 정책효과와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증시를 '부스트업'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도 시중에 풀린 돈이 갈 곳은 주식시장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인공지능(A)과 빅테크 경제 등 산업 구조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장밋빛 전망의 배경이다.

기대감과 시장 친화 정책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산업 체질 변화와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일이 증시 '부스트 업'의 근본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자사주 소각 등 이재명표 정책 자본시장 새 서막

이날 코스피 상승을 이끈 것은 국내외서 들려온 호재다.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투자자들을 증시로 불러 모았다. 뉴욕증시가 미국 고용지표와 관련한 우려에도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한 점도 호재였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조건이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 50억원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현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정책적 지원이 보편화되는 추세"라면서 "한국 정부도 이런 추세에 발맞춘다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배당소득세 최대세율을 25%로 하향 조정하는 것까지 논의된다면 본격적인 글로벌 대비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증시를 '부스트 업'할 재료는 또 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작업에도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8월 토론회를 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법안을 다듬으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이 주주 환원 정책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본 총계를 낮출 유인이 있어 정책적 효과가 발휘된다면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시 장기 동력은 "경제 체질 개선"

문제는 불안한 경제다. 올해 2분기(4∼6월) 한국 경제성장률이 0.7%로 잠정 집계됐다. 역성장은 탈출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도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평균 0.9%에서 1.0%로 상향했다. 한국 경제를 가장 비관적으로 봤던 JP모건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 0.5%에서 6월 0.6%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 0.7%로 또 높였다. 씨티은행도 4월 0.6%에서 지난달 0.9%로 올렸다. 골드만삭스 역시 5월 1.1%에서 8월 1.2%로 전망치를 높여 잡았다. 하지만, 장기화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내수 부진을 심화하고,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기업과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그나마 내년 한국경제에 햇살이 비출 것이란 소식이 위안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를 제외한 41개 기관이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의 예상과 같은 1.8%였다. 한은의 전망치(1.6%)보다 2%포인트 높았다.

예상과 현실은 다르다. 전문가들은 혁신 성장을 위해 반기업 정책 기조를 바꾸고 규제 걸림돌도 없애야 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에서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이 지속해서 투자할 환경도 만들어야한다. 한국증시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시켜 안정적인 외국인 매수 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이익이 제자리인데 주가만 오르길 기대하는 건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시장 자체가 매력 있어야 기업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자금도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과 자산운용 시장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고질적인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 회복 조치도 있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