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모호한 정책 기조가 이어져 원전 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전을 단기 유행이 아닌 수십 년을 내다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이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미래 먹거리로 삼아 해외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신규 원전 계획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민 공론을 수렴해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 기존 계획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100일 기자회견에서 'SMR 기술이 아직 개발 단계에 있어 즉각적인 전력 공급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며 현실적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체제 전환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제11차 전기본의 대대적 수정과 2026~2040년 계획을 담은 제12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로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해 마련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올해 하반기 공식 논의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 확정될 예정이지만 논의에서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는 그만큼 정책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원전 산업은 하루아침에 공급망을 복구하거나 설비를 확충하기 어려워 정책 지연 자체가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업계가 가장 큰 우려로 꼽는 것은 대형 원전의 불투명성이다. 현재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분야는 대형 원전이지만 정부가 추진과 재검토를 오가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자 기업들이 장기 계획을 세우기 힘든 실정이다.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해외에서 이미 나타난 공급망 붕괴가 국내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은 정책 변화와 안전 규제 강화, 시장 환경 악화가 겹치며 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잇따라 중단돼 공급망이 크게 약화된 사례가 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한 서머(V.C. Summer) 2·3호기가 주정부 요금 승인 중단과 공사비 폭증 등으로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돼 지난 2017년 건설이 중단됐다. 프랑스 플라망빌(Flamanville) 3호기 역시 후쿠시마 이후 강화된 안전 규제와 설계 재검증으로 10년 넘게 지연됐다. 미국과 유럽은 이 같은 정책·규제 부담 속에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이 사실상 멈추면서 공급망이 무너졌고 현재는 웨스팅하우스처럼 설계 기술만 보유한 업체가 대부분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을 투입하는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내 신규 건설이 중단된 채 해외 수출만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3·4호기처럼 모델 플랜트가 있어야 해외 발주처가 동일 설계를 주문할 수 있는데 국내 건설이 멈추면 수출 자체가 성립하기 힘들다"도 말했다.

SMR 투자 역시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면 향후 전망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차세대 원전 개발이 핵심 대안으로 부상했지만 국내 기업들은 기술 개발이 완성되기 전 막대한 자금을 선제 투입해야 하는 특성상 정부 정책이 조금만 흔들려도 손실을 직접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면 기술 개발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SMR은 이미 세계적으로 시장이 형성된 분야이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일관된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