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조가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달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만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서한에는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불확실하고, 감독 정책과 집행 분리로 비효율성과 책임성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비대위는 "금융상품 기획·개발, 판매, 민원 처리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다른 기구로 쪼개져 감독되면 오히려 책임 전가만 늘어나고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이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30년 전 IMF 위기를 초래한 관치금융을 되살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비대위는 행정관료 통제가 아닌 국회의 직접 통제를 통해 금감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 정치적 중립성 강화 장치 마련을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오전 본원 로비에서 개편 반대 집회를 열었으며, 오는 18일에는 국회 앞 집회를 예고했다. 파업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조합원 투표 절차상 25일 본회의 이전 돌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태완 비대위원장은 "금융위가 분조위 설치를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임원 중징계를 제외한 제재 권한은 금감원에 그대로 남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