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해 온 청년안심주택 사업이 사실상 멈췄다. 올해 들어 인허가 착공 준공 절차가 모두 중단됐고 이미 완공된 단지조차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해 공실로 묶여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HUG·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각기 다른 정책을 내놓으면서 청년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년안심주택은 만 19세에서 39세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다. S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나뉘며 공공임대는 시세 대비 30~70% 수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일반공급 기준 85% 이하 특별공급은 75% 이하로 책정된다.

15일 기준 청년주택은 총 153곳 4만7631가구가 계획됐으며 이 중 절반인 80곳 2만6654가구가 준공과 입주를 마쳤다. 그러나 계약 갱신은 사실상 중단됐다. 나머지 73곳 2만977가구는 착공과 인허가 단계에서 멈춰 있다. 올해 하반기 신규 착공 물량은 단 1건에 불과하며 7곳 1785가구는 입주자 모집조차 못 한 상태다. 청년들이 당장 입주할 수 있는 1800여 가구가 빈집으로 방치돼 있다는 의미다.

사업이 멈춘 가장 큰 이유는 HUG 보증보험 체계의 경직화다. 2020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심사가 강화됐고 올해 6월부터는 HUG 인정 감정평가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에 따라 감정평가 기관이 줄고 평가액이 보수적으로 산정되면서 시세 대비 15~20% 낮아진 단지가 속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보증금을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담보인정비율 LTV 60%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졌다.

실제로 A주택은 2023년과 2024년 평가액이 약 727억원으로 유지됐으나 올해 522억원으로 낮아지면서 LTV가 64%를 넘었다. 결국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됐고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청년주택 66개소 중 94%가 갱신을 앞두고 있어 1만6500명 넘는 세입자들이 불안에 놓였다.

서울시는 제도 적용 유예를 요청하고 청년안심주택 특수성을 반영한 전용 보증상품을 제안했으나 국토부와 HUG는 개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HUG는 제도 완화보다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하며 감정평가 축소가 단순 삭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년안심주택이 존폐 위기에 처하면서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직된 보증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고 청년 특화 보증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청년안심주택은 전세사기 방지라는 명분 아래 보증 장벽이 높아지면서 청년 세입자들이 되레 보호망에서 밀려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정책 간 엇박자가 이어진다면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