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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대위 “이찬진 발언, 국민 뒷전·윗선 눈치만” 직격

이 원장 “정부 결정 충실히 집행할 책무” 첫 수용 입장 밝혀
비대위 “소비자 피해·시장 혼란 불가피…금소원 신설 반대”
18일 국회 앞 집회 예고, 투쟁 수위 확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직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로비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는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 발언을 두고 "금융소비자와 국민은 뒷전으로 한 채 윗선 눈치만 살피는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추진에 맞서 투쟁 수위를 높였다.

 

비대위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금감원이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그 결정이 금융소비자와 금융시장, 나아가 국가경쟁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도 과연 정부 결정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이 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 논의와 당정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발표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수용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는 또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입법 지원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지시하고, 임원들에게 "감독원 본연의 업무에 일체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최고 수준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담당 업무를 확실히 챙겨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금융상품 개발·판매·민원 응대 등 일련의 절차를 서로 다른 기구가 나누어 감독하게 된다면 감독기구 간 책임회피·전가로 인해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피해만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시장은 두 개의 감독기구 사이에서 혼란에 빠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금융혁신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까지 훼손하게 될 것이 뻔하다"며 "그래서 금융감독원 직원과 비대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금융소비자, 더 나아가 국민은 뒷전으로 하고 윗선 눈치 살피기에만 급급한 행태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비대위는 원장의 발언 중 "최고 수준의 책임감과 경각심" 주문에 대해서도 "아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잘 모르는 모양이다. 금융감독원 직원과 비대위는 이미 최고 수준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감독원 본연의 역할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매일 아침 금융감독원 로비에 모인 직원들의 목소리가 바로 그 증거이니 쓸 데 없는 걱정은 접어두고, 차라리 그 시간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현재 금감원 직원들은 이날로 엿새째 출근길 시위와 국회·여의도역·서울역·대통령실 앞 등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18일에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국회 앞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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