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유럽연합(EU)이 해외에서 생산돼 수출되는 제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국내 철강업계에는 사실상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부 부과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국내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인증서 비용은 약 851억 원으로 추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달 28일 CBAM 상품 배출량 산정 방식, EU ETS(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무료 할당 반영 규칙, 제3국 탄소 비용 공제 규칙 등에 대해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핵심은 두 가지다. EU 철강사에 지급하던 무료 배출권이 사라지는 만큼 수입업체 제출 인증서를 줄여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것과 수출국에서 이미 낸 탄소 비용을 인정해 이중부담을 막는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이달중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초안을 회원국 전문가들과 논의한 뒤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최종 채택은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에 따르면 내년 국내 철강업계 CBAM 부담액은 약 851억 원, 오는 2026~2034년 누적 부담은 2조64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4개사의 영업이익 합계 2조2790억원과 비교하면 단기 영향은 영업이익의 3.7% 수준이다. 그러나 오는 2034년에는 연간 부담이 5500억원으로 불어나 영업이익의 24% 수준까지 치솟게 된다. 단순한 비용 항목을 넘어 산업 체질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규모다.

철강업계는 이미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 중국발 저가재 공세, 미국·EU의 통상 압박,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CBAM까지 더해지면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이에 기업들은 저탄소 전환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현대제철은 전기로 제철소 건설을 추진한다. 동국제강은 차세대 전기로와 친환경 제품 확대에 집중하고, 세아제강은 해상풍력 구조물 생산을 강화한다. 방식은 다르지만 탄소 배출을 줄여 유럽 시장 진입 장벽을 넘겠다는 목표는 같다.

정부 역시 한국형 CBAM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배출권거래제(ETS)와의 연계, 국제 동향 분석이 동시에 진행된다. 국회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이 발의돼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기술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 감축을 위한 친환경 공정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미국과 일본도 수십 년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저탄소 공정 비중을 확대해 왔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BAM 시행으로 탄소 배출 저감이 더욱 절실해진 만큼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기술 혁신 투자 지원과 국제 표준 제정 과정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