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이 2년 넘게 지연된 가운데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 안건에서 또다시 제외됐다. 사업 진행이 계속 연기되면서 해군 전력 공백과 첨단 기술 적용 차질, 방산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전날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이유로 오는 18일 열리는 제130회 분과위 안건에서 KDDX를 제외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당초 이번 회의에서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민간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방사청은 올해 3월과 4월에도 같은 안건을 올렸으나 민간위원 의견 불일치로 보류된 바 있다.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이달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KDDX 논의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지난 2023년 12월 기본설계가 완료된 이후 1년 9개월째 사업이 표류하는 상황이다.

KDDX는 7조8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6000t급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대형 사업이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이번 단계는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로 사업 본격 착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방사청은 특정 업체를 바로 지정하는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민간위원들은 공정성을 이유로 '경쟁입찰'을 요구하면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업 진행이 계속 연기되면서 해군과 방산 업계 일각에선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 지연은 곧바로 해군 전력 공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해군이 운용 중인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3척은 지난 1998~2000년 사이 취역해 오는2028~2030년 사이 설계 수명을 다한다.

같은 시기 성급호위함, 초계함도 줄줄이 퇴역에 들어가 오는 2032년까지 최소 6척 이상이 전력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서해·남해·동해 3개 작전 해역에 전력을 분산 배치하고 있지만 구축함 공백이 30%에 달할 경우 각 해역별 최소 대응 전력 확보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구축함은 원해 작전과 다층 방어 체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축함의 공백은 곧 해상 통제력 약화로 직결된다.

해외 주요국도 유사한 사례를 겪었다. 영국은 Type 45 구축함 개발 지연으로 노후 Type 42 운용을 연장하고 호위함을 임시 투입해 공백을 메웠다. 미국은 줌월트급(DDG-1000) 개발 차질에 대응해 알레이버크급(DDG-51)을 추가 건조했고, 호주는 호바트급 구축함이 늦어지자 애들레이드급 호위함을 개량해 긴급 운용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빠르게 사업이 진행돼 추가적인 전력화 지연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의 지속되는 연기로 전력화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달 방추위 안건에서도 KDDX 논의가 빠진다면 사업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가 해군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D현대중공업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이후의 사업 장기화로 지역 협력사들의 생존도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