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협상 밀고 당기기 중… 양국 미래 걸린 문제

신규 원전 2기, SMR 건설 계획대로 추진해야

석화산업 구조조정 10월쯤 성과 나올 것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가 긴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의가 양국간 치열한 밀고 당기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끊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쁘지 않은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산업부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상황과 관련해 "인도나 스위스, 중국을 보면 협상이 안되면 관세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3500억달러 투자가 미국으로 다 흘러간다고 오해하는데 그런 구조는 아니다"며 "일본은 5500억달러 펀드를 두고 MOU(양해각서)라는 접점을 찾았는데, 우리도 협상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 과정에서의 고충도 털어놨다. 그는 "속된 말로 트럼프 임기 동안은 피해 기업에 관세 보조금을 주며 버티자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다"면서도 "관세 협상은 단순히 피해 보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나아가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하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을 들이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국을 오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20차례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과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책상도 치고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네가 10을 얻고 싶으면 100을 요구하라'는 거래의 기술이 그대로 적용되는 장면을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안도 미국에선 불합리할 수 있다"며 "양측이 다소 터프하게 오가더라도 결국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는 건설해야 한다고 본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결국은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5년 이후의 전력 수요를 대비하는 장기 계획"이라며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도 2035년 이후 전력 수요를 생각하면 원전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원전 수출과 국내 원전 건설 역할 분리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 건설과 글로벌 수출은 성격이 달라 산업부가 수출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작용은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미션"이라고 했다.

산업부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옮기는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선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김 장관은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다 장관이 된 만큼 안타깝지만 정부가 정한 결정이니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김성환 장관이 '산업과 에너지는 한 몸'이라고 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에너지부라고 부르고 싶다"며 "환경보다 에너지가 중심이 돼야 한다. 산업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더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통상 협상과 더불어 국내 산업 현안도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관세 협상이 아니면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가 1순위 정책"이라며 "AI 도입이 어려운 곳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또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은 기업들이 절박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절박함을 구체적 사업으로 만드는 기업에 지원하겠다. 10월쯤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