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정부 예산안, 국정감사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둔 여야가 극명하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민심을 얻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6년만에 다시 국회 밖으로 나가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정 대표는 현장에서 제주 4·3사건 보상 등을 언급하면서 제주도가 가진 역사적 가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정신에 맞게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 제주도민들이 평화를 갈망하는 공익적인 가치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에서도 걸맞게 잘 반영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정부가 확정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제주는 예년보다 많은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오늘 건의 드리는 805억원 규모 국비 사업이 예산에 온전히 반영돼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도 요청했다.
김한규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제주도에서 예산 관련 요청을 많이 준비해왔는데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에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잘 연결돼서 제주도 발전 자체가 이재명 정부 성공으로 국민께 인식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들어 전국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예산정책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지난 8일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경북(9일), 경기(10일), 전북(16일) 등을 방문했다. 조만간 광주·전남, 강원, 인천, 부산·울산·경남 등 지역을 방문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치권이 모여 지역의 주요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다. 국비 확보, 지역 숙원 사업, 법안 통과 등 지역 현안을 주로 논의하게 된다. 현재 국회 정치 지형은 '여대야소'로, 민주당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이 지역으로서도 이득인 셈이다. 아울러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 선거가 예정돼 있으니, 협의회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여당이 전국을 도는 사이, 야당은 광장에 나갈 태세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오후 2시 동대구역에서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선다. 보수정당의 장외 투쟁은 2019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이후 약 6년만이다. 국회 의석수에서 크게 밀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거기다 정권도 내줬다.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 카드를 꺼내든 속내는 '여권이 연달아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주장하면서, 중도층이 이탈할 것으로 보는 셈이다. 또 최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으면서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1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장외 투쟁 등을 포함한 대여 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안에서 하는 규탄대회보다는 국회 밖에서 세를 모아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달에만 벌써 두 차례 국회 본관 중앙계단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장외 투쟁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장외 투쟁을 할 경우 전국 시도당 당협위원회별로 당원을 동원해야 한다. 이 경우 당력과 당 재정이 지속적으로 소모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19년 '황교안 체제' 당시 매주 반복되는 집회로 인해 당의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돈 바 있다.
또 전광훈 목사 등 아스팔트 극우 세력과 함께하는 모습을 부담스러워하는 반응도 나온다. 2019년 자유한국당도 '극우 세력이 당을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정기국회 회기 중,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외 투쟁을 할 경우 여론의 동조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