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최교진)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교육 분야 6대 국정과제와 25개 실천과제가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아래 123대 국정과제 중 교육부 소관 과제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목표에 걸쳐 배치됐다. 핵심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AI 디지털 인재 양성, 시민교육 내실화, 공교육 책임 확대, 학교자치·거버넌스 혁신 등이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거점국립대를 지역의 기술주도 성장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학부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묶어 연구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국가중심대와 사립대 등 지역대학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에 특화시키고,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에 맞춘 인력 양성도 뒷받침한다. 누구나 일하며 배울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체계를 열고, 산·학·연 협력으로 대학생의 취·창업과 진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실정에 맞춘 유연한 학교체제를 위해 교육특구 운영도 추진한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함께 일자리·주거·장학 지원을 확대한다.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고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속 지원한다. 기숙사는 신축을 계속 확대하고, 노후 시설은 1인실과 편의시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장학·대출도 손본다. 인문100년 장학금 신규 선발 규모는 2025년 1500명에서 2026년부터 2000명으로, 희망사다리 장학금(2유형)은 4000건에서 5000건으로 늘린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신청 대상은 2026년부터 학부·대학원 모두 소득 10구간까지 확대된다.

AI 디지털 시대에 맞춘 인재 양성도 큰 축이다.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융합(STEAM) 교육 내실화를 통해 체계적인 AI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원) 단계에선 AI+X 융복합 교육과정을 확산한다. AI 거점대학 운영, 두뇌한국21(BK21) AI 분야 확대, AI 융합형 대학원 도입, AI 부트캠프, 산업 수요기반 계약학과·정원 확대 등으로 교육·연구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초청장학생(GKS)과 CAMPUS Asia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인재 지도'를 구축해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동시에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인간 고유 역량 강화를 위해 인문·독서 교육과 기초·인문학 연구도 활성화한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기르기 위한 시민교육 역시 강화된다. 학교 시민교육, 역사교육, 문화예술·체육 교육, 경제·금융·노동교육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활성화하고, 토의·토론·프로젝트 학습으로 자기주도성과 공동체 역량을 높인다. 역사 교육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내실화하고, 헌법·기후환경·통일교육 등은 범부처 협업으로 추진한다.

공교육 강화 과제에선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의 다양해진 지원 요구에 대응한다.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확충해 학생 맞춤형 지원을 넓힌다. 9월에는 중·고 학생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센터 50곳을 운영한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으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 모델을 마련·확산한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해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특수학교(급) 신·증설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도 추진된다.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학부모회의 기능·권한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개선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 실정과 직무 특성에 맞춘 민원 대응을 지원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도 검토한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해 취약구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전담인력을 확충한다.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는 더욱 엄격히 하고 조리 환경을 개선하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