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 1200여 명이 18일 점심시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 모여 "금소원 분리 결사반대", "관치금융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옥외집회를 연 것은 지난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이다. 이들은 "합리적 논의가 생략된 채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자보호에 역행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 개편안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인위적으로 분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기재부의 하위기관으로 전락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태완 비대위원장은 "오늘의 집회는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과 소비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외침"이라며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이를 분리하면 오히려 금융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해외 사례도 들었다. 영국은 2000년대 초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해 운영하다 대형 보험사 파산과 금융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결국 제도를 다시 통합했다. 호주 역시 초대형 보험사 HIH 파산, 연금운용사 트리오캐피탈 금융사기 등으로 감독기관 간 책임소재 불분명, 정보공유 단절의 부작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한 해외 사례는 정부안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현장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이 참석해 의견을 보탰다. 강 의원은 "대통령의 기재부 권한 축소 발언이 잘못된 개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감원 해체는 금융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소비자 보호는 금융감독의 핵심인데 이를 떼어내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직원들의 자유발언은 관료집단 비판으로 이어졌다. 한 직원은 "책임지지 않는 '모피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모두 장악하려 한다"며 "서민의 금융안전망을 외면하는 관료들에게 금융감독을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재경분리라는 구호는 달콤하지만 결국 독약이 될 것"이라며 "서민이 짊어질 청구서는 늘어나고 관료들은 책임을 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또 개편안을 주도한 인사로 김은경 전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목했다. 이들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합리적 논의가 생략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김 전 처장 등 국정기획위 인사들과 각계 전문가, 금감원 직원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민주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통령과 국회를 향한 주문도 나왔다. 금감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에게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감원 업무 전반을 쇄신해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짧지만 강렬했던 45분간의 집회는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