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232 관세 대응 방안 공유…수출기업 관계자 200여명 참석
한국무역협회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KOTRA·한국무역보험공사와 공동으로 '미국 관세대응 수출기업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무협은 18일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로 인한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수출기업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지난 7월 말 타결된 한·미 무역합의를 바탕으로 관세 실무 유의사항과 법률·계약 리스크 관리 등 미국 수출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첫 발표에서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미국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 여부와 철강·자동차부품 대상 확대 가능성, 연말로 예상되는 상호관세 적법성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종선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미국 세관의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산정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중 김앤장 변호사는 저율 관세국 경유 우회 수출로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 시 관세 부담 주체를 CIF·FOB 등 인코텀즈 조건으로 명확히 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향후 관세 변동분의 분담 여부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무역금융·컨설팅·대체시장 발굴 등 지원사업이 소개됐으며 사전 신청한 60여 개 기업이 전문 관세사와 1대1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함량 산정, 미국 수입통관 및 원산지 확인 절차, 상업용 샘플 통관 과세, 계약 방식에 따른 관세 부담 절감, 외국산 부품·자재 가공 후 원산지 판정 사례 등이 논의됐다.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은 "이번 설명회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업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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