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생산성 개선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경우 소득 격차 해소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22일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 기준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은 6만5000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이는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12만5000달러), 아이슬란드(14만4000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프랑스·독일(9만9000달러), 영국(10만1000달러) 등 주 4일제를 시범 운영 중인 국가에도 크게 못 미쳤다.

SGI는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여가 확대,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만 줄일 경우 기업은 생산 실적 저하와 인건비 부담 확대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000~2017년에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각각 연평균 3.2% 상승해 균형을 이뤘지만, 2018~2023년에는 임금이 연평균 4.0% 오른 반면 생산성은 1.7% 상승에 그쳐 격차가 빠르게 확대됐다.

박정수 교수는 "최근 국내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주력 제품 가격 경쟁력 약화로 둔화한 반면, 임금은 임금체계와 제도적 요인으로 꾸준히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불균형은 기업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18~2022년 총자산수익률(ROA)을 보면 노동집약적 기업은 이전 기간보다 1.8%포인트 하락해 자본집약적 기업(-1.1%포인트)보다 낙폭이 컸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중견기업의 ROA가 1.5%포인트 줄어 대기업(-0.4%포인트)보다 감소 폭이 훨씬 컸다.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자본·기술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보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도 어렵고 연구개발 여력도 부족하다"며 "경기 둔화와 인건비 상승이 겹치면서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낮은 노동생산성과 정체된 향상 속도를 고려할 때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첨단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변경 절차 합리화, 교육·재배치 지원 등을 통한 인력 활용 유연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SGI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인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낮고 향상 속도마저 정체된 현실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