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4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하는 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며,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최근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분기별로 조정되며,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된다. 현재 한전은 연료비 상승 부담을 고려해 최대치인 '+5원'을 유지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 결정이 물가 안정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4분기 국제 에너지 가격은 안정세지만,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연료비조정단가를 낮추면 재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은 별도 인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돼,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상 연기된 상태다.

한전은 당초 최근 3개월간 연료비 흐름을 기준으로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가 kWh당 -12.1원이 적절하다는 산출 결과를 제시했으나, 산업부가 한전의 재무 상황과 전력량요금 미조정액 등을 고려해 +5원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14분기째 연료비조정단가를 +5원으로 적용하게 된다. 일반용 전기요금은 10개 분기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다만, 잔력량요금 등 나머지 요금은 언제든 인상이 가능해 이번 4분기 중에라도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전의 부채 해소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해졌다.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발전연료 구입 비용이 급증하면서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섰다. 요금 동결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재무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전기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도 국내 전력망 재편과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이 조만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고속도로는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전역에 고속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 규모가 20조원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