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월 중순으로 예고한 LTE 주파수 재할당 세부 방안 발표를 앞두고 통신업체들이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주파수 재할당의 핵심 쟁점인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 완화 요구와 정부의 재원 확보, 통신비 인하 압박 등 복잡한 변수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16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번 주파수 재할당은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370㎒ 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통신 서비스의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당 대역 전체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쟁점은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이다. 통신사들은 6G 상용화를 앞두고 막대한 투자가 예상되고, LTE 트래픽이 감소 추세에 접어든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가가 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LTE 트래픽은 10만 테라바이트(TB) 선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정부는 주파수라는 국가 자원에 대한 합당한 가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파법은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 낙찰가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반영 기준이 없어 정부의 재량권이 큰 편이다. 2016년에는 과거 경매가와 단위가격의 평균값을, 2021년에는 과거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5G 기지국 투자 조건을 연계해 할인을 적용하는 등 매번 방식이 달랐다. 이 때문에 법학계를 중심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법체계 정합성에 의문이 든다"며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기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가짜 5G' 논란과 통신비 인하 요구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국내 5G가 LTE 망을 함께 쓰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이라 품질이 떨어지고 요금만 비싸다는 비판이 거세다. 야당 의원들은 "통신 3사가 카르텔을 형성해 5G 단독모드(SA) 전환을 미루고 있다"며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통한 경쟁 촉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압박은 재할당 대가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2021년처럼 5G 인빌딩 투자 규모 등을 조건으로 대가를 할인해 주는 옵션을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통신사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5G 품질 개선과 SA 모드 조기 전환을 유도해 통신비 인하의 명분을 찾는 방식이다.

정부는 5G SA 전환 계획 등을 담은 'AI 시대 네트워크 전략'을 우선 발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예측가능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가 대가산정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목표는 합리적 대가 산정인 만큼 주파수의 적정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신규 주파수 할당 기준을 재할당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재할당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대가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 단서조항에는 '재할당 대가 산정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경매 대가를 참고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하지만 과거 경매 대가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전혀 없다.

박재윤 한국외대 교수는 "지금 구조는 법체계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법률상 위임 근거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