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워싱턴 G20회의 참석 후 인천서 APEC회의
베선트 "모종의 결과 열흘 내 예상"
한·미 양국 재무장관이 상호관세 후속협상을 끝맺음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다음 주엔 인천 영종도에서 잇따라 마주한다.
특히 양국이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큰 틀의 합의를 이뤄 낼지 주목된다. 한국의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약을 비롯해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 원-달러 환율 수준 등이 주요 쟁점이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은 앞서 약속한 3500억 달러(496조 원)를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투자할지에 대한 양측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이 금액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나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대신 전액 현금이냐, 아니면 일부 신용·보증을 통한 투자 허용이냐 등의 세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통화스와프의 경우, 한도 및 만기에 대한 합의를 봐야 한다.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리는 한시적 통화교환 계약이다. 위기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해 환율의 가파른 변동을 막는 효과를 낸다.
우리 측은 대미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도·만기의 제한이 없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요구한 상태다. 미국이 비(非)기축통화국과 상설 스와프를 체결할지는 의문이다. 그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비기축통화국과의 상설 스와프가 달러의 과잉 공급 및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구 부총리는 미국 현지를 찾아 후속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의 방문은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G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맞물려 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 기간 베선트 장관과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 간 회동을 가질 전망이다. 앞서 베선트 장관과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또 올해 G7 회의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을 받았다.
구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아마 저희가 제안(통화스와프)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관세협상을)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했다.
미국 측 입장도 협상의 최종 타결을 시사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견은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며 앞으로 열흘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스와프 관련해서는 "재무부가 아니라 연방준비제도 소관"이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내가 만약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같은 통화 스와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의 '열흘 내' 언급에 따라 인천에서의 진전도 관측된다. 다음 주 인천 영종도에서 APEC 재무장관회의(10월21~22일)와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10월21~23일)가 각각 열린다.
이어 10월31일~11월1일에는 경북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번 APEC 기간 중 내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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